해외출원제도(PCT) 소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해외출원제도(PCT)

국제 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 · 국가지정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 WIPO의 국제공개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