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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기술이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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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기술이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기업에 이전하므로 해당사업의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함.
    •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는 대부분 기술개발에 참여한 참여기업에게 우선적인 실시계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이상으로 징수하며, 세부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
      (정부출연금의 70% 감면), 경상기술료는 2.5%이하로 적용함.
  • 국내기업 이전을 우선으로 하며,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함.
  • 기술이전 절차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결과가 발생되어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관리(전담)기관의 사전승인(협의) 절차를 거침.
    • 기술이전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술료 산정을 위해 발명자와의 협의, 시장조사 및 내부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료를 산정함.
    •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전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게 기술의 특성 및 활용성과 기술이전 조건을 공지함.
    • 기술이전 신청서(기술실시 계약체결의뢰서)를 받고 해당기업과 세부 기술이전 조건에 대해 협의한 후 표준 계약서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라면 우선적으로 참여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추진하며, 참여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기업의 동의(협의)를 받고 추진함.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표준 계약서에 따라 기술실시(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실시(이전) 계약서에는 총칙
      (기술이전목적, 용어정의, 실시내용, 실시기간 등), 기술전수지도(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실시권의 허여 범위 및 기술료,
      계약 해지조건, 분쟁의 해결 방법, 특수계약 조건 등으로 이전되는 지식재산권 목록 등을 포함함.
    • 이전기술의 사후관리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연구개발부서에 통보하여 기술문서 제공 및 기술전수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전담)기관에는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고, 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관리(전담)기관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를 적용한 이전기술에 대해서는 매년 상용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보고 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로열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기술실시 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기술실시(이전) 기업에서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기간을 연장하거나 명의 변경조치 등을 시행함.

기술이전 신청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14년 10월02일 조회수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