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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사례1) 장비의 단순 해외이동 및 기술협의

국내 A 연구소는 원내에서 자체 제작한 지구관측 인공위성을 K국가에 이동시켜 발사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연구소는 두가지 기술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K 국가 현지에 출장가서 현지인과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이전받는 인공위성 관련기술이 K 국가로 불범 수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공위성 제작과정) 인공위성 제작을 위한 기술을 크게 분류하면 버스(Bus, 인공위성 구조물), 탑재물(광학카메라),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A연구소는 본 인공위성을 제작하면서 B(MTCR 회원국)국가의 기술을 지원받아 인공위성을 제작하였습니다.

K국가로의 이동에 관한 관리

인공위성 제작에 소요된 기술 중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바, 발사를 위한 인공위성의 단순 이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발사와 관련된 기술협의에 대한 관리

또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기술협의는 이전대상국에게 기술이전을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계부처의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수출방지를 위한 관리

기술의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공위성의 경우, △인공위성을 K국 발사체에 연결하기 위한 발사장까지의 이송과정, △K국 발사체에 연결(인터페이스)과정, K국 발사체를 통한 발사과정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협의에 관해서도 전략기술 보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2)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국내 대학 乙교수가 B국가에서 거행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특정 신소재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연구주제는 전략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신소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또한, 乙교수는 이 회의에서 C국의 연구원과 연구주제에 관해 토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술논문의 성격 점검

연구결과를 학술회의에 발표할 경우, 일단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어 기술수출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초연구에 해당되므로, 기술수출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이 회의가 공개되어 있고 학술적인 성격이라면, 본 논문의 발표에 대해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술회의 참석자가 제한되고, 동 소재에 대한 연구가 전략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화내용 사전점검

이 경우, C국가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인가, 상대방이 누구인가? 대화내용이 군사용 또는 WMD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상대방을 통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3) 국제 공동연구개발

국내 C연구기관은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관련, A국가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1년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甲 연구원은 추진기관 부문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동연구의 내용과 기술에 관해 갑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공동연구 결과 예측되는 기술과의 관계 점검

우주발사체는 비록 실용적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상업용 우주발사체이나, 이중용도품목으로 분류되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인 MTCR의 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공동연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한 후 이상이 있을시 적절한 수출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내용과 연구결과는 MTCR 규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2.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이나 결과물이 다른나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가?
  3. 3.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는 것인가?
  4. 4. 이러한 과정을 통한 공동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
  5. 5. 공동연구결과를 활용한 우주발사체는 상업적인 위성 발사에만 활용되는가?

담당자 : 김진형 수정일 : 2011년 11월17일 조회수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