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IC 전략물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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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통제안내

전략기술이란?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세부정보로서 국제안보 및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이전을 통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기술의 존재형태

전략물자는 무기류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전략기술의 존재형태
유형의 형태로 존재 무형의 형태로 존재
기록문서
디스켓, CD-ROM, DVD, USB 등
노하우(Know-How)
두뇌에 저장된 지식 등

기술의 이전방식

기술의 이전방식은 유형 형태의 기술을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우편 또는 전략물자와 함께 항공 또는 선박 편으로 송부하는 유형이전(Tangible transfer)과 유무형의 기술을 전자적 매체(인터넷, 인트라넷, 이메일, 팩스, 전화) 및 비전자적 매체(구두, 수동)를 통해 이전하는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방식
유형이전(Tangible transfer) 유형 형태의 기술을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우편 또는 전략물자와 함께 항공 또는 선박 편으로 송부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유무형의 기술을 전자적 매체(인터넷, 인트라넷, 이메일, 팩스, 전화) 및 비전자적 매체(구두, 수동)를 통해 이전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기술의 종류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기술의 종류
구분 통제기술
바세나르협정(WA)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기술
호주그룹(AG) 화학물질, 전구체 또는 이중용도 제조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 관련 기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과 이중용도 품목 관련기술

통제제외기술

  • 수출허가된 물품의 설치, 작동,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일반에 공개된 정보
  •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정보
  •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기술이전 통제 이행의 주체

전략기술 확인

가장 먼저 취급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기술 해당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판정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판정신청, 전문가판정심사, 판정결과출력

수출(이전)허가 신청

판정결과가 전략기술으로 판정된된 취급기술을 해외 또는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급기술이 전략기술이 아니더라도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판정 수수료는 무료

불법이전에 따른 제재

전략기술을 불법으로 이전한 경우 징역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격 5배 또는 3배 이내의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려거래대상자(Blacklist)에 등재되어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교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격 5배 또는 3배 이내의 벌금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 우려거래다상자(Blacklist) 등재 (http://www.yestrade.go.kr/)

불법이전 및 처벌 사례

전략기술 불법 이전한 前 테네시 교수 유죄판결(미국사례)

(사건 개요)前 테네시 대학 교수 John Reece Roth가 2005~2006년 기간 중 중국인에게 총 15건의 기술데이터를 불법 이전


(주요 내용)플라즈마 작동기 개발에 저명한 Roth는 유학중인 대학원생 Xin Dai씨를 연구보조로 채용하고 강의를 위한 중국 방문 시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위반하여 징역 4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음

* 출처 : The Export Practitioner 2011년 1월호

중국에 스텔스기 기술 유출한 미국인에 징역형 선고(미국사례)

(사건 개요)인도계 미국인 Noshir Gowadia는 2003~2005년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미 국가기밀인 B-2 스텔스 폭격기 정보를 불법 이전


(주요 내용)Gowadia씨는 1969~1986년 기간 중 Northrop Grumman社에서 근무하는 동안 B-2 스텔스 폭격기 추진장치 배기노즐(exhaust nozzle)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중국 기업에 제공한 혐의로 32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음

* 출처 : 미 법무부 1월 25일 자 보도자료

미생물 발효장비 제조기술 유출기도(국내사례)

(사건 개요)미생물 발효장비 제조기술을 빼내어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이 여의치 않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중국 J社에 판매하려다 적발


(주요 내용)전략물자·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미생물 발효장비 제조업체인 K社에 근무하던 L씨 등 4명은 미생물 발효장비 제조기술과 영업관련 정보를 빼내어 사업화하기로 공모하고 퇴직후 업체를 설립, 빼내 온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미생물 발효장비를 제작, 판매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중국 J社에 판매하려다 적발됨

* 출처 :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사례

담당자 : 김진형 수정일 : 2011년 11월17일 조회수 :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