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IC 전략물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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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군사용

KAIST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전략물자기술의 자율준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상근 조직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조직구성의 내부 조직, 인사명령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군사용

전략물자의 구성

전략물자는 무기류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8개의 전략물자 예시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관리

국제사회는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 또는 테러단체에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무역거래 및 이전 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물자의 관리를 위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국제협약은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4개 분야의 협력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모두에 가입하였습니다.

국제수출통제체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전략물자 관리는 정부 내 여러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시스템·수출통제 협의체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방위사업청·통일부에서 수출허가를, 관세청에서는 통관 및 사후관리를, 정보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수출 탐색 및 조사를,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협력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소관부서

담당자 : 김진형 수정일 : 2014년 11월14일 조회수 :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