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2016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원개요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ㅇ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금회 지원규모 : 100억 내외

ㅇ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64호)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ㅇ 기술료(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