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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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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약서, 해당 사업처리규정(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료 징수 규정이 변경된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기술료기준 금액을 산정합니까?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5 | 조회수 : 564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법령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개정 규정에 변경내용의 적용시점이 명기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업처리규정의 개정 규정에 변경내용의 적용시점이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처리규정의 개정 규정에 변경내용의 적용시점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기술료 기준금액 산정 시에는 최종적인 연구성과가 산출될 때까지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산정하되, 매 당해연도의 협약서(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처리규정 준용)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대상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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