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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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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중 정부기관(전문기관)의 납부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5 | 조회수 : 5490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2항(2010년 8월 11일 전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해 동 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30%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료 감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징수액의 30%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2010년 8월11일 전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학(KAIST, GIST, DGIST는 제외됨)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2013년까지 정부출연금 지분의 9%를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과학기술공제회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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