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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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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등의 재량하에 타기관 등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4 | 조회수 : 568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5항에 따라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관연구기관 등이 재량으로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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