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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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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참여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성과(개발기술, 노하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4 | 조회수 : 6377

2008년 12월 30일 이전 협약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협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연구성과 중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임이 분명하지만, 그 이외의 출자지분(참여기업 부담금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참여기업부담금 지분 등)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이부분에 대한 소유권 귀속 관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후 협약과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2010년 8월 11일 전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하에서 협약이 정한바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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