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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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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기간동안 사업관리 규정이 여러번 개정된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까?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8 | 조회수 : 10031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처리규정이 여러번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이 매해 연구개발협약에 반영되었다면,

협약 당시의 협약내용 및 관리규정이 현행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개정 규정의 부칙조항에 별도로 적용시점을규정하고 있으면 동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적용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사용 관련 주체간의 계약(협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관련사항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사안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양 기관간 체결하는 실시계약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IP : 143.24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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