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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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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7 | 조회수 : 1002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2조 제1항에 의거, 기술료 징수 조건이 정액기술료 조건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동 기술료 조건인 경우에는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5년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년이내란 동 기간 동안 법정기술료 이상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IP : 143.24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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