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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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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료 징수조건이 선급금을 받은 매출정률기술료 조건인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의 만기도래 기산시점은 선급금을 받은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7 | 조회수 : 1064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2조 제1항에 기술료 징수시기의기산시점을 계약체결시점, 매출액 발생시점 등 두 가지로 정한 것은 기술료 징수 방식인 정액기술료방식과 변동기술료방식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금 선취의 매출정률기술료조건의 경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변동기술료 방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이 실제 매출이 발생되기 전에 선지급 받는 계약금 성격임을 감안할 때 실제기술료 징수시기의 기산점은 매출액 발생시점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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