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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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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나 이전 대상기술은 1차년도 연구개발결과인 경우, 기술료 징수 기준금액은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10.13 16:46 | 조회수 : 7607

현재 1차년도 연구는 종료되고 2차년도 연구가 수행 중에 있으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결과물이 1차년도 연구에서 발생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므로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 기술료 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3년간 수행 완료후 1차년도 발생 성과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의 승인을 거쳐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기술료 징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술료 산정 시에 최초 연구시작년도부터 연구성과 발생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합산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전대상 기술이 발생연도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물로 인정(교과부의 승인 사항)되는 경우에는당해연도만의 정부출연금을 기술료 기준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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