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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섬네일 제목 이름 작성일
연장, 졸업 및 전환 안내 1. 연장, 졸업 및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가. 연장 또는 졸업하고자 하는 기업 제출 서류 1) 졸업하고자 하는 내용의 ...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2.04.09
4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0년12월30일 개정)」제32조 제5항에 따라 교과부 R&D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법령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개정 규정에 변경내용의 적용시점이 명기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를 ...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42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2항(2010년 8월 11일 전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5항에 따라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의 ...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40
2008년 12월 30일 이전 협약과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협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39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계약 쌍방간 합의(실시계약서) 내용에 따르지만, 계약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량기술은 실시기업의 소유...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38
매각 시, 매각 대상금액의 산정기준으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금액, 시장조사에 의한 시가, 잔존가액 등이 있으며, 해당기관의 관련 업무 내규에 따라 ...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36
“기술실시 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 처리에 대한 공문을 실시자에게 발송하게 되며, 실시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
35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출원인인 학교가 되며, 발명자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쪽지발송최고관리자 2011.10.13